김학의 사건 결과
-
'별장 성 접대' 의혹 김학의, 2심 일부 유죄로 법정 구속, 징역 2년 6개월알면 좋은 이야기/사회 2020. 10. 28. 16:41
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2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김전 차관은 2006~2008년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2006~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고 하는군요. 또 2003~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,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. 고위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뇌물 비리들이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...?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..